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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미래창조과학부 공개SW 활성화 방안 요약 및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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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voidmoon
Forum: 자유 게시판
Date: 2014-09-20

이미지 1.png

1.1번은 솔직히 정부사이트만 똑바로 하고 민간은 자율적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요.

민간사이트들은 그래도 소비자 욕구 충족시킨다고 크롬용 플러그인도 만들고 우분투용 플러그인도 만들고 여튼 별짓 다합니다.
게다가 안드로이드 어플이 너무 잘나와서 컴퓨터에서 안되면 그냥 폰으로하면 끝입니다. 여튼 민간에서는 먹고 살라니 어떤식으로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사이트(전자민원, 홈텍스, 건강보험공단) 들어가보면 깔으라는거 다깔아도 윈도우 크롬에서도 제대로 안됩니다. 심지어 IE11만 깔아도 잘 안되는게 태반이고;;;
도움말 보면 호환성보기 하세요, 보안단계를 낮추세요,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해보세요 등등. 보안을 높인답시고 자기들 플러그인에만 보안성을 낮춰달라네요.
등본 뽑을때 가상프린터 제한하는것도 당최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뽑아서 스캔하는거랑 그냥 가상프린터(doPDF)로 바로 보내는거랑 뭐가 다른건지. 프린터까지 정부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현실...


1.2 은 민간에도 해당하는건 가요? 정부에서 민간에까지 데스크탑 os 도입을 권유하고 혜택주고 그러면 그냥 또다른 규제나 다름 없는데요. 정부에서 무슨 배포판을 만든다 이러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정부배포판에서만 실행되도록 하는 어플들이 생겨나겠죠. 그것이 다른 배포판에서 실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OS가 정부 배포판인지 아닌지 체크하겠죠.(위에서 말했지만 프린터 조차 확인하는 놈들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 금융어플들이 루팅한 폰인지 아닌지 체크하는것 처럼요. 왜 루팅했다고 실행을 못하게 하는건진 역시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윈도에선 왜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하라는 걸까요.
정부에서 만들꺼면 그냥 정부내부에서만 쓰는게 맞다고 봅니다.
비슷한 사례로 핸드폰 WIPI가 있었죠. 정부에서 표준을 정해서 핸드폰에 필수탑제하라고 했는데 결국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몇년만에 사라집니다.
만약 정책을 고수했으면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은 영영 안들어왔겠죠. 정부에서 뭘 추천한다 이런건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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